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 정리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력과 신체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위기 대처능력이나 반응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사고를 낼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나 자신 내 가족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도도 예전보다 강화가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을 하면 안 되며 술에 취한 상태로 보는 기준인 혈중알콜농도는 0.0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운전자는 총3가지 처벌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사적 책임
• 민사적 책임
• 행정 책임

 

형사적 처벌

 

형사적 처벌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을 살펴보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위반 횟수가 1회일 때 0.2% 이상은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08%~0.2% 1년~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거부하게 되면 1년~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민사적 처벌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민사적 책임을 보면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면허이거나 도주할시에도 2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행정적 처벌

 

행정적 처벌

끝으로 행정 책임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는  1회와 2회 이상 그리고 인사사고 후 도주, 사망사고가 있는데 결격기간은 운전을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1회를 했을 때를 정리해보면 0.03%~0.08% 미만 단순 음주 벌점100점, 대물사고 벌점 100점(110점)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0.2% 미만, 0.2% 이상과 음주측정 거부를 했을 때 단순 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입니다.

2회 이상을 했을 때는 단순음주 면허취소 2년, 대물사고와 대인사고는 3년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나 사망사고를 냈을 시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으로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

한동안 유지되었었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너무 약한 처벌이라는 지적에 2019년 6월 25일부터 삼진아웃제도 에서 이진아웃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제도이며 첫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두번째 적발될시에 면허를 취소하고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 법이 예전보다도 강화되었음에도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소식이 뉴스에 종종 나오고 있죠.

음주운전은 절대 본인과 가족을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짧은 거리라도 음주를 하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꼭 대리기사님을 부르셔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