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 전자제품 중고판매 가능할까?

직구로 전자제품 많이 들 구입하시죠?

아무래도 직구 제품이 싸고 가성비 뛰어난 제품도 있고 국내에는 정식으로 출시 안 한 제품을 직구로 많이 구입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특히 중국산 태블릿을 여러번 직구로 구입하게 되면서 중고로 되팔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닐지 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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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구로 들어온 전자제품같은 경우는 우선 전파법이 문제가 됩니다.

정식 발매된 제품들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전파인증을 받게 됩니다.

개인은 할수가 없죠 안 한다는 게 맞겠죠?

직구한 전자제품들은 국내전파인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전파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한대정도 들여와서 사용하는 것은 전파인증을 면제해주는데 이걸 다시 판매할 시에는 중고이건 새 제품이건 모두 전파법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중고나라에서 보면 직구제품을 팔 때 판매라는 말을 빼고 구경시켜드린다 이런 말로 써서 전파법을 피하려 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전파법 파파라치들이 있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심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2) 관세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에는 세금이 붙게 되는데 미국200불 그외 150불 이하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세금 면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세금면제가된 제품을 재판매하게 되면 이게 밀수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법 위반이 되는거지요.

중고로 판매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누가 봐도 중고제품 사용감이 많은 제품이며 구입가보다 싸게 팔아서 조세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난해한 게 정확히 얼마나 싸게 팔아야 하는지 얼마나 중고스러워야 하는지가 명확히 기준으로 마련할 수 없다 보니 중고로 판매를 할 수 있다 하여도 좀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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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정식 발매된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여 판매하려 할 때도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았을 경우는 같은 제품의 경우 재판매하여도 전파법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관세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제조사가 아닌 수입업자가 전파인증을 받았을 경우도 있는데 제조사처럼 기종 전체를 인증받는 것이 아닌 수입한 기기만을 인증받은 것뿐이라 수입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동일 제품을 직구로 구매하셨다면 전파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안 쓰는 기기는 쌓여가고 안 쓰기는 아깝고 팔기는 애매하고 직구한 제품이 좋은 점이 많지만 중고 판매가 어려운 점이 매우 아쉬운 거 같네요.

비싼 제품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판매를 고민해보겠지만 가격이 저렴한 물건들은 주변 친한 지인에게 인심을 쓰는 게 좋을 듯 싶네요.